SBS조동철 기자가 말해주는 필수의사 실태와 해결방안

ㅇㅇ 정부는 이러한 필수의료의 현실적 어려움을 잘아는듯

오늘 "필수의료에 대해서 공소 불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수술한

필수 의료진에 대해 소송의 어려움으로 수술에 주저함이

없도록 속도를 내고있음

그렇다면 가장 예민한 부분인

필수의료의 수가에 대해서도 얘기 마저 들어보자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가 사실 크게 낮은탓에

미용으로 빠져 개원하는 사례가 엄청나다는것인데

그래서 수가를 올리려면 건보 올라가고 세금을 또 동원해야됨

안그래도 저출산등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동력이 크게 상실되어 가는 이 현실에서

의사집단을 위해 건보 올리고 세금 올리는건 한 국민으로서도

부담이고 원치도 않는 입장이라 고민되던 찰나에

이런사실을 알게됨(*필독-꼭 찬찬히 읽어보길 강추)

알고보니 의료수가는 의사집단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것이였음

그러니까 개원의쪽으로 다 빼먹고 필수의료쪽 수가를 확 떨어지게

비율조정을 해놔서 그렇다는것임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이부분을 당장 수사를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히 밝히어 내어

의사집단의 상대적이고 독점적인 비율 조정에 대해

절대적평가를 받도록 하여여함

정부는 더이상 이익에 눈 먼 특정 집단을 위해 혈세가 밑빠진 물붓기식으로

혈세가 세어 나가게 하지 않도록 하여, 이익에 눈먼 집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태를 확실히 매듭지어줄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