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팀	오즈
1	네덜란드	1.25
2	이집트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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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덕수측 헌재에 의견서 제출, 국회 검찰조서 요청에 반발

커뮤맨 작성
작성일 2025.03.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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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17478?sid=102

[단독] 한덕수측 헌재에 의견서 제출…“국회 측 검찰조서 요청은 위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에도 물밑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측이 7일 탄핵심판에 검찰이 작성한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확보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데에 한 총리 측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

n.news.naver.com

요약 : 윤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앞서야 한다고 강조

(국회측이 시간 늦추려 또 위법 저지르고 있음)

- [단독] 한덕수 측 “尹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 헌재에 의견서 제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종결(2월 19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2월 25일)보다 먼저 이뤄진만큼, 선고도 이보다 먼저 내려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내에서도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이미 변론종결된지 3주가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선고기일 통지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 측은 헌재가 심리 종결을 한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법률상 허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국회 측은 앞서 7일 “검찰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며 “청구인 측이 신청한 수사자료를 송부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재차 요청해달라”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측이 요구하는 자료는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다. 헌재는 국회의 요청을 채택해 검찰에 송부 촉탁을 보냈으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6일 촉탁을 거부했다.

https://naver.me/5D8zWS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