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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유죄 확정.. 대법 "성적 학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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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30대 한녀 교사,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ㄷㄷ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유죄 확정... 대법 "성적 학대 맞다"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한 고교 교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교사 측은 "제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n.news.naver.com

만약 여고생과 남선생 이었다면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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