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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기술털어가도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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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대만은 반도체를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서 사실상 간첩으로 분류하고 처벌하고있음

우리나라는 갖다팔아도 솜방망이 처벌로 몇십억 먹고 감옥한번 갔다오면 그만임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산업스파이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할려고 해도 민주당이 자꾸 반발해서 계속 법안통과가 불발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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