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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요약

커뮤맨 작성
작성일 2024.03.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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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나온 내용 정리

개인적 총평 이재명과 변호사들 수준 왜 저래

1.일정

재판부가 8일 할려고 하니 이재명이 한

기일만 미뤄달라 했고 4월22일로 하면서

증인 기일 3번 정도 하면 끝 앞으로 기일

3주or격주 한번씩 한다

22일 kbs 최pd 1명

이후는 여러명 할 수 있는 증인들

=>위증교사도 상반기 선고 가능 일정

2.이재명 어제 전략

녹취록 일부 단어 표현에 집착 난리

이거 얘기할려면 이재명 기소 혐의부터

설명해야

이재명이 자신 재판 증인이 기억.경험에

없다고 해도 "있다고 하면 되지 뭐"위증

교사.위증 교사범

위증죄의 허위 진술은 증인이 자기 기억

반하는 사실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도 위증죄 성립 교사란 범죄 결의 없는 다른 이에게 범죄 결의를 가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 말하며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 결의하게 하여 범죄 범하게 할때 성립

이재명은 김진성이 위증을 하게 교사를 했다

어제 이재명과 변호인 변론은

교사 행위가 아니다 실패 교사다

=>녹취록 재구성

이재명이 김인섭 몰랐다고 관련 없었다고

인식해야 할 통화다

=>녹취록 특정 단어 집착

기억 나는대로 사실만을 15번 했다

=>위증 요구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못한다

kbs와 김병량 시장 합의 협의 있었다고

이재명은 알았다 kbs pd가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 이재명은 그렇게 알고

감김진성에게 기억 환기 차원 말을 했을뿐

위증 교사가 아니다

=>지지난 기일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

그런 협의 없었다로 결론이 닜다고 했고

이재명 주장은 대법 판례와 부합 변론 아님

3.어제 새로 나온 사실

이재명은 김인섭과 연락 끊겼다 했는데

이재명은 김인섭과 수시로 소통하는 사이

4.이재명(측) 어제 변론은 대법 판례

위증 위증교사 바탕 아닌 개딸용 쇼일뿐

법정 출석 전 마포에서 개딸에 한 얘기

좀 더 살을 입혀 했지만 "거시기"나오고

이화영 재판 거의 그 수준이었다

5.이재명 진상 짓 변론 삽질

뭐 크게 저기한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저기한 기억 이걸로 진상 짓

문맥상 누가 봐도 검사 사칭 관련 kbs와

김병량 시장이 어떤 얘길 하는지 난 몰라

그런데 이재명은 자신과 김진성은 사이가

좋다 그 얘기를 한거라며 '저기한 기억'은

'거시기'와 같다 형용사다 개난리

교사 녹음 탄핵을 할려면 대법 판례에 맞게 해야지 단어 표현을 자기들이 해석 저렇게 우기기만 하는데 위증과 위증교사 판례는 명확합니다 객관적 사실이라도 증인 기억 경험에 없는 내용을 증언하면 위증이고 위증 결의를 가지게 해서 위증이면 교사범

이재명은 자꾸 객관적 사실이란 주장을

하면서 김진성 증언이 위증 아니다란 식 자락 깔고 있는데교사 녹음에 명확 김진성은 미리 캠프로 나와 kbs-김병량

어떤 논의 있었는지 자체를 알 수 없다

명확하게 있고 Kbs-감병량 협의가 있었다 해도 위증

김진성이 기억하는 경험을 한 증언이 아니기 때문

대법 판례도 명확함

실패 교사란 자락도 대법 판례 및 교사 녹음과 배치

이재명은 내가 원한건 나를 타겟 양측 합의 이거였는데 그렇게 증언 없었다

녹음에 이재명은 기억 없다는데 양측

논의 많았다 해주면 도움이라 했고

그렇게 증언을 실제 했음

대법 판례도 진술이 요증사실(사실 인정 기초)인지 지엽적인지는 위증 판단에 관계 없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면 성립

한줄 요약

교사 녹음 탄핵 하겠다고 온갖 진상 짓은

다 했지만 유창훈조차 왜 소명이라 했나

그걸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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