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사람 : 머시라고라? 깡패가 5.18 유공자? 시방 니 지금 5.18을 왜곡하는 것이여?
싱붕이 : 아따 성님 얼린 홍어를 내려놓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랑께! 성님도 진실을 알면 크게 분노할 것이여
1980년 5월 18일 전라도 광주에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있었다.
15년 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5.18 사건을 재평가하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5.18때 다친 사람들이 부상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나누어졌다.
아래의 사진은 5.18 부상 등급 (1급에서 14급까지)의 내용이다.
보면 알겠지만 노동력 상실률과 신체 장해 정도에 따라
유공자 등급이 14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만 보면 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유공자를 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5.18 유공자 심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인우보증
인우란 한자로 隣 (이웃 인), 友 (벗 우)
이웃과 벗(친구)로 부터 보증을 받는 것
5.18 사건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는 물증이 없어도
제 3자가 진술을 해서 보증을 하는 제도
쉽게 말하면 아무 증거가 없어도 주변 사람이 주작썰을 풀면
싱붕이들도 민주화유공자가 될 수 있다
*2000년에 인우보증 주작으로 5.18 피해 보상금을 받으려다 실패한 사례
이제부터 본론
이 인우보증으로 민주화유공자가 된 조폭 깡패가 있다!
1999년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에
문흥식을 조폭 깡패 '신양오비파' 행동대장 이라고 명시하였다
소싯적 조폭 행동대장인 1960년생 문흥식
그는 아무 증거도 없이 오직 인우보증만으로
2015년에 광주시에서 14등급 부상자로 인정받아 민주화유공자가 됐다!
??? : 헐 조폭 깡패가 인우보증으로 민주화유공자?
이렇게 되면 저 문흥식이란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는 거야?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조폭 깡패 출신의 14등급 (부상정도가 가장 낮은) 민주화유공자 문흥식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런 모순을 지적할 만한 정당이나 단체는 없을까?
정확히 말하면 모순을 지적하지 못하도록 5.18 특별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었다.
5.18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면 알겠지만 2021년 1월 5일 지난 정부에서 새로 생긴 처벌 조항이다.
참고로 5.18 허위사실 유포죄가 스토킹 범죄보다 처벌이 더 세다 ㄷㄷㄷ
인우보증으로 민주화 유공자가 된 문흥식이 오죽했으면
5.18 단체에서도 가짜 유공자를 밝히자는 성명을 한 적이 있다
기자회견문 > 공지사항 | 5·18민중항쟁구속자회 (xn--518-kt8lp69cluh21kelax4h930cluc.kr)
그렇지만 가짜유공자를 밝히자는 말만 해도 무슨 왜곡이니 어쩌니 한다
대체 왜 이런 걸까?
[단독] 5·18 유공 정치인 339명 중 91% 가짜… 땅에 떨어진 양심 (skyedaily.com)
아
정치인부터 주작질을 하니 바뀌질 않는 구나
인우보증에 의한 가짜 유공자 양산
이것이 바로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갖고
44년째 검은 돈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어둠의 세력'이
이를 악물고 숨기는 역사의 또다른 진실이다
5.18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지키고자 한다면
이런 거짓과 가짜와 사기를 반드시 뿌리채 뽑아야 할 것이다.
ㅡ끝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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