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독일이 사간 은행나무잎 글의 진실

이 글만 보면

정당하게 은행나무잎을 수입하고 있는 독일회사를 상대로 한국회사가 

'진귀한 자원을 수입해가 수익을 노렸다'

는 억지같은 논리로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

근데 동방제약을 욕하기 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왜 '진귀한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들여간다'면서 미국 특허청에 소송을 걸었을까? 

수입/수출 관련이면 어디 무역청 같은곳에 고발을 하는게 맞지 않나? 은행나무잎에 지들이 특허라도 걸었나?

게다가 저런 억지같아 보이는 논리로 소송에서 어떻게 승소했을까?

차라리 한국 법정이었으면 또 조선이 떼법했네 하고 이해하겠지만 미국 특허청이 한국의 떼법을 뭐하러 들어준단 말인가?

그 말은 저 소송이 떼법이 아니라 정당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걸은 소송일거라는 의미이다.

근데 저 글에 나와있는 논리는 암만봐도 개떡논리인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88년 당시에 나온 기사를 찾아본 결과 사실관계가 바뀌어 있다는걸 확인할수 있었다

즉, 미국 특허청에 소송을 건 것은 동방제약이 아니라 쉬바베이고,

동방제약이 자력으로 은행잎액기스 추출방법을 만들어내자 쉬바베가 저 기술은 우리 기술을 베낀 것이라며 특허무효소송을 걸은 것이었다.

그러나 동방제약이 쉬바베의 액기스 추출방법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자력으로 만든 기술이다보니 결국 쉬바베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

그리고 '진귀한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들여갔다' 운운한 것은 그저 동방제약 사장이 언론인터뷰를 할 때 했던 말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고 나면 왜 처음 글에서 저런 이상한 부분이 생겨나게 된건지를 알 수 있다.

왜 동방제약은 저런 억지같은 주장의 소송을 건 것일까? 사실 그 주장이 그냥 언론인터뷰였을 뿐이지 소송에 쓴 논리가 아니었다.

왜 무역청이 아니라 미국 특허청에 소송을 건 것일까? 쉬바베가 자기들의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소송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동방제약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처음 글에서 같은 억지논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기술이라는 정당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에 동방제약이 걸은 소송도 아니고 쉬바베가 걸은 소송이라는 점까지 알 수 있다.

근데 그럼 처음 글을 쓴 사람은 왜 저런 글을 쓴 것일까?

누가 소송을 건 것이고 누가 소송을 당한 것인지도 뒤집혀져 있을 뿐 아니라, 소송을 건 논리조차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을 가져왔을 정도니

어지간히도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되어있는 글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글 쓴 사람 대가리에 빵구가 나있어서? 사실 그럴 가능성도 높긴 하다. 세상에는 상상 이상으로 멍청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저 글을 최초로 쓴 곳이 다름아닌 프레시안이라는 점을 알고 나면 조금 다른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프레시안은 아는 사람은 알다시피 대표적인 반미 반서방 친중친러 언론 중 한 곳으로,

좌편향된 찌라시 뉴스라고 욕을 먹는 오마이뉴스보다도 더 왼쪽으로 치우쳐진 편향보도로 유명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 쓴 기사라면 단순히 멍청해서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건 아닐까?

결론

1. 당시에 소송을 걸은 것은 독일 회사고 소송을 당한 쪽이 한국 회사였다.

2. 소송을 걸은 이유는 한국 회사가 신청한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이유에서였다.

3. 해당 글에서 적힌 '소송을 건 이유'는 회사 사장이 언론 인터뷰를 할 때 했던 발언이지 법정에서 주장한 논리는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