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기자회견문
저는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탈당선언문에서 이제는 정치하면서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저는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30년 뒤에도 제가 한 정치적,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노인층 교통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입니다.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또한 개혁신당은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큰 틀에서 공정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이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입니다.
또한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해야 하는 고연령층에게도 현행 제도는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현행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3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며 교통복지에 대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재설계하겠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44년 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44년 전 교통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 2천억 원 가량이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천억 원(2020), 서울지하철 적자 1조 2600억 원(2022), 서울 버스 적자 6582억 원(2022)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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