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 되입 민주당 공약

어제(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해당 법안 발의자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비슷한 법이 도입된 독일과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법이 도입될 경우 어떤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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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정당이 여성정책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앞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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