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FOMC, FED는 시장의 바람대로 3차례 인하를 SEP에 유지한 한편
Core PCE 인플레이션 예측은 상향 조정됐고, 실업률 예측도 하향 조정됐으며 GDP 성장률 예측 역시 상향 조정됐다
FED 예측대로라면 연착륙을 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텐데도 3차례 인하를 유지한 부분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기됐다
여러 해석 가운데 이번 FOMC로 설득력이 꽤나 높아진 가설은 바로 J. Powell이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보다 '정치적인' 결정에 치우친게 아니냐는 가설이다
J. Powell은 D. Trump 행정부 당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라는 정치적 압력에 시달렸고, 이러한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통화정책 차원에서 J. Biden을 지원한다는게 가설의 핵심 내용이다
Garria의 연구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세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의 성과는 중앙은행 독립성의 측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했을때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독립적일수록 낮아졌고, GDP 성장률은 중앙은행이 독립적일수록 높아졌다
또 Christellis 외의 연구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신뢰와 기대인플레이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독립성의 보장이 신뢰로 이어지고, 이러한 신뢰가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화를 돕는다고 이해할수 있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생각보다 자주 정치적 압력에 시달린다
Binder의 연구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거의 항상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고, 이러한 압력에 중앙은행은 최근 들어 굴복(Cat. 2)보다는 저항(Cat. 1)한 사례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에 저항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에 상방압력이 나타나는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북미 국가도 이러한 정치적 압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3년에 1번 꼴로(1년에 33%) 나타나는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NIRP(마이너스 금리 정책)를 고수해오던 일본은 더 많은 정치적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다음으로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주로 어떤 조건을 가진 국가에서 많이 가해졌는가를 살펴보면, 선거경쟁력이 낮은 국가나 민주제에서 직무수행에 책임을 지는 정도인 민주적 책임성이 약한 국가일수록 중앙은행에 정치적 압력이 더 많이 가해졌고
연방제 국가 역시 정치적 압력의 빈도가 커졌다 그 이유로 연방제의 정책적 인센티브 구조와 중앙은행 독립성은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릴때 IMF의 권고는 정치적 압력의 빈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은 FED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잘 보장해주는 국가 중 하나다 (특히 터키와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D. Trump는 J. Powell의 통화정책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현 X) 이러한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고, 해고하겠다고까지 말했었다
중앙은행의 법적인 독립성이 유지되는 미국에서 D. Trump의 트윗은 증시와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Bianchi 외의 연구에 따르면, D. Trump의 FED 통화정책에 대한 비난성 트윗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채권시장의 금리는 유의하게 하락했고 증시 변동성은 (상승 방향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인 독립성은 보장됐는데, 어째서 중앙은행은 흔들리는걸까
Ioannidou 외의 연구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법적인' 독립성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관관계는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한 변수가 있었는데, 바로 '투표권자'의 독립성이었다
국가별로 볼때 중앙은행의 법적인 독립성과 실제 현실에서의 독립성이라고 볼수있는 투표권자의 독립성 사이의 간극은 꽤나 큰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해당 연구의 데이터 표본은 1985-2020년이었다
전체 국가의 사례에서도 법적인 독립성과 투표권자 독립성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법적인 독립성을 구성하는 구성요인과 투표권자 독립성을 비교하더라도 민주적 책임성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낼 뿐이었다
이어서, 투표권자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투표권자 임명을 늦추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흔드는 요인이 법률에서 투표권자로 옮겨갔음을 지적한다
이런 문제를 전문가의 영향력이 어느정도 해소할수 있는것으로 나타났는데
안타깝게도 선거 국면인 현재 미국의 두 후보 모두 안이한 물가인식과 빠른 피벗에 대한 비판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한쪽에선 "금리인하를 기대"한다고, 다른 한쪽에선 "해고하겠다"고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중앙은행의 투표권자에 대한 독립성이 명확하게 보장되고 FED 역시 안이한 물가인식을 떨쳐내지 않는 이상 FED에 대한 '정치적인' 의구심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커뮤맨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