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2학년체육교과분리,올해바로시행돼야"한국체육학회-16개학회12일'국교위'결정앞두고성명서발표[오피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교육권과 스포츠권을 보장하라!"

한국체육학회와 16개 체육 관련 학회들이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 이후 기로에 놓인 학생건강을 지키기 위한 체육교과 독립 등 당면 과제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결정을 촉구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학생들의 신체, 정신 건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학생 건강체력평가(PAPS)에서 4·5등급 저체력 학생 비율이 급증하고,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이 30%대까지 치솟고,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에서 최근 12개월새 스스로 세상을 등질 생각을 해봤다는 청소년이 무려 14.3%에 달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시대.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골몰했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솔루션을 제시했다. 유소년기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선 초등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 교과 분리(가칭 '건강한 생활')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83년 체육, 음악, 미술을 합친 '즐거운생활' 통합교과가 등장한 지 40년만이다. 이와 함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늘리는 정책도 제시했다.

유청소년 비만율 증가 지표.(자료=교육부)2019년 세계보건기구(WHO) 11~17세 청소년 권장 운동량 미충족 비율스포츠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권이고, 평생 건강을 결정짓는 운동습관은 유소년기에 형성된다. 스포츠의 가치를 아는 전세계 선진국들은 '체육'에 진심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스포츠 선진국들은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반영해 초1부터 '체육' '건강과 체육' '운동과 스포츠' 등의 이름으로 체육교과를 운영하고 있고, 호주, 캐나다는 심지어 유치원부터 체육을 정식수업을 한다. 대한민국의 체육시간은 알려진 대로 OECD 최저 수준.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 11~17세 청소년 권장 운동량 미충족 비율서도 한국은 필리핀, 캄보디아보다 심각한 94.2%로 '불명예' 선두권이다. 대한민국 10대 청소년 운동참여율은 52.6%로 전연령 최저, 70대 노인(54.3%)보다 적다.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지난해 10월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2024~2028)', 교육부와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제3차 학교체육진흥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이를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문제는 교육부, 문체부는 제안만 할 뿐 체육 교육과정 개정의 권한 및 결정권은 12일 개최될 국교위에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 일견 당연한 이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교육부가 2월 21일 국교위에 개정 요청을 했지만 본회의 전 전문위원회(전문위) 심의 과정부터 반대에 부딪혔다. "2022년 교육개정안을 시행도 안하고 개정하는 건 이전 개발 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명분론, "초등 1·2학년 교과 통합 유지"를 주장하는 통합교육학자들의 이론 속에 전문위는 "안건의 신체활동 강화 취지에 공감하지만 교과 전담교사 배치, 시설 지원 등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인 조사, 분석, 점검이 필요하다" "신체활동 분리는 통합교과 체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야기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유보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이야말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다. 12일 국교위 결정을 앞두고 교육자들이 나섰다. 한국체육학회와 16개 체육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연대를 결의했다.

한국체육학회는 국교위에 3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첫째,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분리한 '건강한 생활' 교과를 신설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교육권과 스포츠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를 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초등학교 1·2학년 '건강한 생활'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확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 건강 문제의 심각성과 교육과정 적용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건강한 생활' 등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의 개정 절차가 시작되어야 하며,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확대도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한국체육학회와 16개 관련 학회들이 연대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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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2학년 '건강한 생활' 교과 신설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확대를 촉구하는 한국체육학회 성명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적 발달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대한 결정을 촉구한다.

정부는 2023년 10월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2024~2028)>를, 교육부는 2023년 12월 26일에 <제3차 학교체육진흥기본계획(2024~2028)>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각각의 정책의 주요 내용인 1) 초등학교 1, 2학년 신체활동 영역 분리 교과(가칭 건강한 생활) 신설, 2)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확대(102→136시간)에 대해 2024년 2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3월 27일 국가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거쳐, 4월 12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체육은 인간의 건강한 삶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체육활동은 유·소년의 체력을 키우고, 비만을 낮춰주며, 인지력과 학업성취도를 높여주고, 우울감을 낮춰주는 동시에 자존감을 높여주며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스포츠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교육과정 내의 체육수업은 학생의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평생 스포츠 참여와 향유를 위한 중요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한국의 초등학교 1·2학년은 사실상 체육수업이 없다. 현행 초등학교 1·2학년은 1981년 4차 교육과정 이후 체육, 음악, 미술을 묶어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교과의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일생에 걸쳐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운동 발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걷고, 뛰고, 구르고, 차고, 던지고, 균형 잡는 등 기본적인 움직임 기술을 습득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는 발달단계에 맞게 기본적인 움직임 기술을 습득한 학생이 어른이 되어서도 스포츠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움직임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학생은 스포츠와 같이 복잡한 기능을 배우기 힘들어 운동에 대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운동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져 자연스럽게 운동과 스포츠와 멀어진다. 따라서 초등학교 1·2학년은 소근육은 물론 활발한 신체 대근을 통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체육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신체활동증진 및 유지와 움직임 욕구를 해소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은 절차 위반', '초등 1·2학년 교과 통합 유지 필요', '창체 활동 위축 우려', '안전과 시설 등 환경 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부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학교 체육 활성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1·2학년이 건강한 신체와 활동적인 삶의 기초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과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에서 체육을 독립된 교과로 체계적

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중·고강도 신체활동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수를 확대하는 일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지난 40년 동안 이어온 초등 통합교육과정에서 이번 초등학교 1·2학년의 교과 독립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지속적인 확대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대 기로이며, 초등 체육과 이를 통한 중등 체육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에 권고한다.

첫째,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분리한 <건강한 생활> 교과를 신설하여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교육권과 스포츠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를 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초등학교 1·2학년 <건강한 생활>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확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 건강 문제의 심각성과 교육과정 적용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건강한 생활> 등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의 개정 절차가 시작되어야 하며,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확대도 바로 시행해야 한다.



2024년 4월 8일

'초등학교 1·2학년 <건강한 생활> 교과 신설'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확대'를 촉구하는 한국체육학회 및 16개 협력 학회 일동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사학회,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사회체육학회,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한국무용학회, 한국운동생리학회, 한국운동역학회,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한국특수체육학회, 한국운동영양학회, 한국발육발달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