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비자 선택권 과도한 제한·국민불편...

대통령실이 20일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 대책으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했다.

성 실장은 또 “법 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 확인 후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 못해 80품목을 금지한다고 알려진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유해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 사전 협의, 당정 협의, 브리핑 등 정책 설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