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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3) 호안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검찰이 주가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김익래(74)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51)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시세조종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전날 김 전 회장과 임창정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주가 폭락 2거래일 전인 지난해 4월20일 시간외매매(블록딜)를 통해 다우테이타 지분 140만주(605억원), 지분 3.65%를 합계 605억4300만원 상당에 매도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 통해 미공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폭락 직전 시세조종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결과,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 관련 정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이 보유중인 다우데이타사 주식 매각을 검토한 시점은 주가 폭락 사태 발발 3개월 전인 지난해 1월 경이었으며, 임직원 및 주요 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소멸된 지난해 3월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블록딜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라씨 측은 키움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변경하며 SG증권에서 CFD 반대매매가 발생한 것이 폭락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CFD 증거금률 변경은 주가폭락일 장 종료 시점 이후인 점도 확인했다.
합수부는 SG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 시세조종 범행 조직에 가담했단 의혹이 제기된 가수 임창정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3월 임씨가 라씨에게 30억원을 투자하고, 시세조종 조직원들 모임인 일명 '조조파티' 및 투자자 모임에 참석해 "라씨는 주식투자에 매우 뛰어난 사람"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저작인접권 대금으로 가장한 투자 수익금 정산을 제안했단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임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합수부는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계좌내역 분석 결과 임씨가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합수부는 '조조파티' 모임에서의 발언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 라씨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봤다.
또한 임씨가 라씨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임씨가 라씨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는 라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 공동추진은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는 주가폭락 사태로 실행되지 않았다.
한편,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시세조종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부는 전날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 라씨와 함께 호안투자컨설팅업체를 설립해 2년2개월 가량 동업하며 상장기업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총 57명(구속)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로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커뮤맨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