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내놨지만
폐지안을 폐지함
애초에 단통법 폐지에 대해 야당이던 여당이던 부정적임,
이번 단통법 폐지쪽도 총선용 쇼에 가까움
근데 여기서 의문점은 과연 단통법이 폐지 했더라도 과연 통신비가 싸졌을까?
단통법 시행 전에는 가게마다 지원금 차이가 엄청나게 났고,
뭐? 누군 싸게 사고 누군 비싸게 사고 있다고? 그럼 공평하게 다 같이 비싸게 사면 되겠네 식으로 단통법이 시행됨
그리고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끼리 경쟁을 하지 않고 담합을 할 수 있게 되니
통신사에선 엄청나게 이득으로 들어옴,
당장 미국과 한국의 서로 가장 비싼 요금제만 비교해 봐도 혜택의 차이가 엄청남
이렇게 담합의 맛을 알아버린 시점에서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쳤을 때 과연 요금이 싸질까?
당장 통신사 바꾸면 혜택주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부활시켰음에도 경쟁을 안함,
결국 답은 알뜰폰을 키워야함,
하지만 정작 알뜰폰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 통신사 3사의 힘만 더 커질 뿐은 물론, 단통법 폐지해도 경쟁 안하고 요금 계속 비싸게 쳐받을거라는 예상이 나옴
요약:
1.단통법 폐지 해봤자 경쟁 안하는게 이득이란 걸 깨달은 통신사 3사가 그대로 개창렬 요금으로 받을 예상이 나옴
2.답은 알뜰폰 키워주기인데 그 알뜰폰도 점점 뒤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