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 크기면 애가 울 수도”…입법 공백 속 음지서 성행하는 낙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건데요.

대신 국회가 낙태 허용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손놓고 있으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낙태의 무법지대가 됐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면서 관련 영상을 올린 유튜버.

경찰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 적용된 혐의는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입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기준까지 제시하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낙태 무법지대가 됐단 지적입니다.

실제로 임신 주수를 확인한 뒤 바로 수술 일정을 안내합니다.

신체 기관이 형성된 다 큰 태아를 낙태해주겠다는 병원도 찾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이 미뤄지는 사이 낙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을 의사처방 없이 구매해서 복용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채팅만으로도 낙태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임신 30주차 이후에도 아이를 사산시키는 방식으로 낙태가 가능하다며 바로 가격을 흥정합니다.

의료계에선 입법 공백으로 인해 낙태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 이어지면 영아 살해 수준의 낙태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