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200조 돌파로 국내외 통화기관 경고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3월말 기준 45.4%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5%를 넘은 것을 의미하며, 1990년 4분기 말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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