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국민 감시에 악용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려고 함. 위헌임.
2. 여기 들어가서 '의견등록' 누르고 반대 의견 표명하자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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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원본 링크는
입니다. 여기서 @ 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숏링크가 일부 환경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링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브라우져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색해서 '국회입법예고' 라고 써 있는 곳 들어가면 됩니다
3. 본인인증 때문에 꺼려질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위험하지 않음
세상 구한다고 생각하고 한번만 서명하자. 10월 2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