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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예측한 의사파업으로 사망자 발생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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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의료 파업으로 인해 시망 입증 가능한

100명 단위 사망자 발생 시 예측 형량인듯




1. 예전과 다르게 정부는 법적인 절차로 명분을 쌓고 있다

2. 유죄 인정 시 예측 형량: 수괴 무기징역 /  가담자 5~7년, 복귀 시 집유

3. 만약 조금이라도 장기화 되어 진입되더라도 간호사의 권한이 커질 것



+ 의사들은 한번도 파업에 대한 책임을 져본적이 없으니 배짱 부리는 것

지금은 사망자 발생으로 인한 민사 소송 패소 가능성 높음

의사 개인 사비로 처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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