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출입' 이어 '대리 날인'...계속되는 55경비단 논란

- 관련게시물 :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2025.01.15 14:30)

- [KBS 뉴스9 속보] 공수처 대리날인 확정

‌1. 55경비단장 조사할게 있다고 불러서

다짜고짜 관저출입에 도장찍어라 함

2.경비단장이 나는 권한없고 경호처 승인 필요하다고 안찍음

3.지들이 대리도장 찍음 (팩트로 확인된 사실)

4. 경비단장이 메일로 경호처승인 필요하다고 회신했는데 생까고

언론사에 승인했다고 보도자료 뿌림

이게 범죄고 쿠데타 아니고 멉니까

- [단독] 尹측 "공수처 수색영장에 '관저 지번' 기재 오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02991?sid=100

[단독] 尹측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날, 쪽지를 붙인 공문을 만든 뒤 국방부까지 찾아가 55경비단의 관인을 찍은 것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배경을 두고 관측이 많았는데, 애초 수색영장에 주

n.news.naver.com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날, 쪽지를 붙인 공문을 만든 뒤 국방부까지 찾아가 55경비단의 관인을 찍은 것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배경을 두고 관측이 많았는데, 애초 수색영장에 주소지를 잘못 기재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저 주소지의 경우 1차 저지선이었던 공관촌 입구로부터 200m 떨어져 있는데, 관저 주변과 출입을 위한 경로 모두 수색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통상 수색 영장엔 주거지와 주변 공용 주소지도 함께 기재하는 게 원칙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공관촌의 다른 거주자 관리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용 장소도 영장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 하루 전  관저 주변 출입에 필요한 10개의 주소가 적힌 공문의 날인을 군 55경비단에 요구한 이유가 이같은 수색영장의 오류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