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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 남편, '尹 탄핵 시국선언' 참여 논란

커뮤맨 작성
작성일 2025.01.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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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문형배 이거 못버틸거같은데 ㅋㅋㅋㅋ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05369?sid=102

정계선 헌법재판관 남편, '尹 탄핵 시국선언' 참여 논란

여당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도 문제삼았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황 변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함께 근무중이라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n.news.naver.com

- 중앙일보 문형배 물었노

좌앙일보가 왠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7677

- dc official App

- “내가 제일 왼쪽”… 정치 편향 논란에 빠진 헌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5265

“내가 제일 왼쪽”… 정치 편향 논란에 빠진 헌재

일부 재판관, 편향성 지적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소셜미디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n.news.naver.com

일부 재판관, 편향성 지적 나와

이런 논란을 헌재가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갈라졌는데, 재판관들의 진영과 성향에 따라 그대로 나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은 이 위원장을 파면하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한 헌법학자는 “법리가 아닌 재판관 성향에 따른 판결이 나오니 정치 편향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 dc official App

- 문형배 독후감 논란 정리해버림 ㅋㅋㅋ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0일 업무 시간에 독후감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로, 헌재도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 구비해놓은 책들"이었다며, "저출생, 기후위기 문제 등 여러 책을 빌려 읽었는데, 앞으로 심판할 문제에 대한 지식을 쌓아놓으면 도움이 된다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문 대행은 또 "블로그를 쓰는 데는 10분이 걸린다"며 "일을 하면서 휴식시간 10분 정도를 쓰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10분이면 쓰는걸 뭐가 문제?

니들은 멍청해서 못함? ㅋㅋㅋㅋ

점심 먹을때 10분 빼서 하면 될듯

- 주진우 "문형배의 공무원법 위반, 탄핵하라"

- 헌법학자 이인호 "문형배등 결론 정해놓고 초법적해석"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9023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이진숙 탄핵 인용 의견 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결론 정해놓고 초법적 해석”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한데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결론을 정해놓고 법 문언을 임의로 비틀어 뜯어고치는 초법적 해석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헌법

www.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