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도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총리는 사실상 간담회와 형식이 비슷했다며, 그게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했다고 밝혔던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국회 발언 이틀 뒤 정부서울청사 9층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 전쯤인 지난달 3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선포 계획을 모른 채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경제, 사회적 영향을 대며 만류했지만 "대통령은 의지가 확고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자고 하니, '그럼 그렇게 한 번 모아보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한 총리 진술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생략한 채 계엄을 선포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한 총리는 또,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사유가 있을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해야 하지만, 한 총리는 당시 이런 절차가 "일체 없었다"며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한덕수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안한듯"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곽민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또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일절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을 안 했다는 주장은 믿기지 않는 주장"이라며 "국무회의를 생각지 않았다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모이기 시작해 10시 반에 회의를 가졌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며 "국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다.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계엄 취지를 설명한 국무회의의 본질은 엄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84649
커뮤맨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