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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완전히 묻혀버린 윤카 변호인단 입장문(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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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 떴다ㄷㄷㄷ

와 시발 묻어버릴라고 작정한듯


그나마 채널A만 보도해줌

저 긴 자막이 화면에 슉슉 지나감

녹화떠서 캡쳐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듯

- dc official App

- [속보]윤측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 회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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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지원좀

- dc official App

- 이인제 전 의원 페이스북






- 석동현 변호사님 페북





- 나경원 "헌법재판소의 민주당 사법 장악"



- 김향훈 변호사 "판사 심판하는 특수법원 필요성 대두"



- 법률가들이 가장 많이 공유 중인 SNS (헌법학자 이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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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acebook.com


요약

국회의장이 지 멋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함.

국회의장은 그런 권한 없고,
국회 전체 표결을 거쳐야 합법임

헌재도 2011년에 "국회의원 단독 청구는 각하"라고
이미 판례 있음

근데 헌재, 선고 3일 전 갑자기 대통령 대행한테 자료 더 내놓으라고 요구함.

이거 그냥 졸속 심리임. 재판 기본도 안 지킴.

법리적으로 이건 무조건 각하감인데
헌재가 이상하게 정치 따라가면 나라 끝장남

결론: 헌재는 민주당 하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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