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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파업 역대 정부 패배의 기록, 그리고 대석열
<3줄 요약>
1.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의협과 싸워서 모두 패배함
2.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2000년 의협회장을 기소한 검사임
3. 윤석열 정부는 양보없이 2천명 증원을 해낼 것으로 전망
■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의 의사파업은 의약분업 때문에 발생했음.
의약분업이란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약물 제공은 약사가 맡는 것으로 지금은 상식이지만,
과거에는 의사가 약도 주고 그랬음.
서양은 진작 분리되긴 했는데,
동아시아 경우 한의학 영향으로 의사와 약사 구분이 모호했음.
그러나 현대 의학이 도입되면서 일본은 1970년대,
대만은 1990년대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했음.
이에 대한민국도 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 때 본격 의약분업을 추진함.
하지만 의협이 이를 가만둘리가 없음. 치료도 하고 약도 자기가 주면 얼마나 좋겠어?
2000년 6월 20일, 의협은 폐업투쟁에 돌입함.
동네의원 90%가 휴진하고, 전공의들 87%가 집단 파업에 돌입했음.
의대생들도 이때 처음 집단 자퇴서를 냈음(지금 구도는 이때 영향이 크다)
불과 3일만에 정부는 의약분업 수정안 제시하지만, 의협이 거부.
12월 의협이 요구한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를 수용하면서
의협이 판정승 거뒀음.
■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지방, 섬, 의료취약 지역 등을 고려해 원격진료를 도입하고자 했음.
원격의료 전담 병원은 형사처벌하고,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의무화했지만 의협은 거부.
2014년 3월 10일, 의협은 14년만에 다시 한번 파업으로 대응함.
결국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의협이 요구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수용하면서 의협이 또 판정승을 거뒀음.
그만큼 의협의 파업은 보수 진보를 떠나 막강한 힘을 발휘했음.
■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명 늘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자 했음.
2020년 8월, 의협은 코로나 사태 중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결의,
결국 코로나 사태에 못이겨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의협에게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백기 투항했음.
이후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사실상 완패하였음.
■ 윤석열 정부 전망
윤석열 정부는 2천명 증원을 추진하면서 역대 4번째 정부와 의협간 분쟁이 발생함.
서울대 의대는 1980년대 260명 정원이 현재 135명으로 축소됬고,
경북대도 196명에서 110명으로 줄었음.
삼성 아산병원 등 세계적 병원을 소유한 성균관대나 울산대는 정원이 겨우 40명임.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고도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가장 낮음.
OECD 평균은 3.7명임.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로 인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상식적인 추세임.
독일은 공립 의대 정원이 9천명이 넘지만 향후 1.5만명까지 늘리기로 했고,
영국은 8600명 수준에서 1.5만명까지 늘리기로 했음.
일본도 지난 10년간 의사 수를 4만명 이상 늘려왔음.
맨날 주120시간 일한다, 잠도 못잔다, 주말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증원 반대하는 것은 사실 금전 수익 말고는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럼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정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추진력과 의지,
그리고 법적 다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게 현 정부임.
민노총 총파업에서도 결국 이겨내고 회계투명화를 관철하기도 했음.
게다가 이번엔 국민 여론도 더 유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타협하진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음.
무엇보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회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면허취소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검사가 현 윤석열 대통령임.
지금 정부 드라이브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경험과 확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중도 포기가 없을 것임.
커뮤맨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