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개소리
한국 형법의 간첩죄 처벌 조항은 이렇게 나와있다
'형법 제98조 1항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고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말하는 적국(敵國)이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단체인데
그렇다. 북한이 바로 대한민국의 적국이다
(북한 = 대법원 판례에 따른 반국가단체 = 국가에 준하는 단체)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북한 간첩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간첩은
형법 제98조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ㄷㄷ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형법이 만들어진 년도를 보면 알겠지만
1953년 10월 3일 ->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에 정지되었으니
북한 김일성 괴뢰가 한국을 침략한 전쟁이 멈추고 3개월 안 된 시점이다
그러면 형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 되잖아?
국가보안법은 제2조에서 나와있듯이 '반국가단체'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국가단체? 맞다. 바로 북한이다
(국가보안법으로도 중국 간첩 일본 간첩 러시아 간첩은 처벌 불가능)
아무튼 이 낡고 오래된 형법 98조 간첩죄는
2020년대에도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니
바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 '동방명주'를 운영한 만주족 짱깨 왕해군
중국 공산당에서 매년 3월에 여는 최대 정치행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동방명주의 사장 왕해군의 상판대기
이렇듯 중국 공산당과 아주 관련이 있는 만주족 짱깨 왕해군
중국이 서울에 몰래 운영한 비밀경찰서 (OCSC Overseas Chinese Service Center) 의 이메일 주소와
만주족 짱깨 왕해군 개인 명함에 있는 이메일 주소가 정확히 일치
한국 정보 당국에서도 왕해군의 동방명주는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맞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맨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형법 98조 간첩죄는 북한만 한정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라
중국 공산당과 아주 가까운 만주족 짱깨 왕해군은
한국에서 대놓고 간첩 활동을 해도 북한과 상관없다고 하면 간첩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
??? : 한국에서 짱깨가 대놓고 간첩 짓을 해도 처벌이 안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빨리 법을 바꿔야지 왜 직무유기 하냐
국회의원도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이 형법 98조 간첩죄를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려 53명의 국회의원이 간첩죄를 바꾸려고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형법 98조 간첩죄에서 나온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바꾸는 거다
여기서부터 본론
여야 국회의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바꾸려는 형법 98조 간첩죄
이걸 다른 기관도 아니고 법원행정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이 어려우니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다
2023년 6월 28일 박영재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 북한 간첩, 일본 간첩, 러시아 간첩, 미국 간첩 모두 똑같은 벌을 내리는 건 너무 과하다
?? 이 세상에 착한 간첩 있고, 나쁜 간첩이 있나?
박영재 이 사람은 지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무서운 철칙을 모른채
이런 말을 하다니 ㄷㄷ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와 관련한 간첩 사건을 단죄한 적이 있다
1996년 한국 정부에 미국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로버트 김 (한국 이름 김채곤)을 간첩죄로 기소한 FBI 연방수사국
로버트 김은 징역 9년형을 받고 미국에서 교도소 생활을 했다
이렇듯 국익 앞에선 동맹국도 얄짤 없도록 간첩죄를 손질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화교 톡방 잠입한 용자.jpg - 국내야구 갤러리 (dcinside.com)
한국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한국에 기생하는 화교 간첩 용의자들이 대놓고 판을 치고 있다
4월 10일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다
이번 선거에도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한다는 우려와 경고가 있으니
이를 잘 극복하고 반중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여
중국 (대만, 러시아, 똥남아, 개슬람, 쪽발이 등등) 간첩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개정을 신속하게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ㅡ 끝 ㅡ
커뮤맨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