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와타나베 야스코]
1997년 3월 19일, 도쿄도 시부야구 마루야마쵸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빈방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음. 살해당한 여성은 도쿄전력의 간부급 직원이었던 와타나베 야스코(33)였고 살해당한 장소는 야스코의 집도 아닌 엉뚱한 사람의 아파트였음.
야스코의 집은 고급 주택가로 유명한 세타가야구에 위치해있었고 야스코의 시신이 시부야구에서 발견될 이유가 없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야스코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밝혀짐. 바로 낮에는 도쿄전력의 간부급 직원으로, 밤에는 매춘업을 하고 있었음.
[용의자 고빈다 프라사드 마이나리]
약 2달 후인 5월 20일,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네팔인 불법체류자였던 고빈다 프라사드 마이나리(44)를 체포하였고 고빈다도 평소 해당 아파트의 빈방에서 야스코와 매춘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 히지만 야스코를 죽일 이유는 없다며 범행을 부인함.
그렇게 재판은 시작되었고 검찰측에서는 고빈다가 범인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여럿 제시하였는데, 문제는 고빈다가 야스코를 살해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을 뿐더러 각자의 견해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 증거품들 뿐이었음.
먼저 검찰 측에서는 첫번째 증거로 살해현장에서 발견된 채액과 체모가 담긴 콘돔이 발견되었는데 조사결과 고빈다의 것으로 판명되었다고함. 고빈다 측에서는 고빈다의 체액과 체모가 담긴 콘돔이 살인의 증거가 아닌 단순히 매춘의 증거라며 반박함.
그리고 두번째 증거로 처음에 고빈다는 야스코를 모른다고 하였음. 그러다가 야스코와의 매춘증거가 나오자 야스코를 안다고 말을 바꾼 것에 의문을 가짐. 고빈다 측에서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사건에 엮이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에 실수했다고 반박함.
세번째 증거로는 평소 야스코는 자신과 매춘을 한 상대를 적어두는 공책을 가지고 다녔고 그곳에서 고빈다의 이름이 발견됨. 그리고 고빈다의 이름은 공책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됨. 고빈다 측에서는 그것이 전후에 쓰여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반박함.
네번째 증거로는 고빈다는 사건 전에 7만엔(약 70만원)을 가지고 있었고 지인으로부터 10만엔(약 1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나 야스코가 살해되고나서 갑작스럽게 모든 빚을 갚았고 살해된 야스코의 지갑에 있던 4만엔(약 40만원)이 사라졌음.
다섯번째 증거로는 고빈다의 알리바이인데 고빈다의 직장은 1시간 10분에서 30분정도 소요되는 곳에 있었고 고빈다의 퇴근시간은 22시, 야스코가 살해된 시간은 23시 30분이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함. 고빈다 측에서는 억지주장이라 반박함.
이렇게 논란이 많은 정황들을 가지고 검찰과 변호사가 옥신각신한 끝에 고빈다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음. 그러자 검사 측에서는 바로 항소하였고 이후 고빈다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장은 좌천되어 새로운 재판장이 사건을 재판하게 되었음.
[2심 재판장 타카기 토시오]
2심의 재판장인 타카기 토시오는 일본 법조계에서 문제가 많은 재판장으로 유명했는데, 귀찮아질 것 같은 사건들음 무고든 아니든 상관없이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억울한 사람들의 옥살이를 연장시키는 등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재판장이었음.
그리고 2심 재판장이었던 토시오는 1심의 무죄판결을 뒤엎고 고빈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음. 그러자 고빈다는 “신이시여 ! 저는 절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재판장에서 울부짖었다고함. 고빈다 측에서는 항소하였으나 2심 판결이 확정됨.
그로부터 5년 후인 2005년, 고빈다는 법원 측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일본변호사협회, 일본국민지원회 등의 단체들이 고빈다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주장하였음. 그리고나서 6년 후인 2011년, 도쿄고등재판소 측에서는 검찰의 실책을 밝혀내었음.
당시 검찰에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다른 체모들의 DNA를 감정조차 해보지않은채 모두 고빈다의 것으로 치부하옇고 고등검찰청에서 뒤늦게 DNA 감정을 해보자 제 3자의 DNA가 발견됨. 즉 고빈다의 유죄 인정에 도달할 요건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음.
게다가 고빈다는 야스코와 매춘을 할 때, 콘돔을 썼지만 야스코의 체네에도 정액이 있었고 이는 고빈다의 DNA가 아닐 뿐더러 제 3자의 DNA였으며 야스코의 손톱에 있던 DNA또한 고빈다의 것이 아닌 제 3자의 DNA였음. 결국 재심이 열리게됨.
재심에서조차 경찰은 고빈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판에 횡포를 놓았으나 언론과 여론의 압박을 못이기고 검찰에서는 고빈다의 무죄에 힘을 실어주어 마침내 고빈다는 무죄를 선고받고 6,800만엔(약 6억 8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음.
커뮤맨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