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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뒷담화한 병사 무죄판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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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XX 월급 받으면 안 돼…X같다"…軍 상관모욕 '무죄'

군 복무 당시 동기에게 상관인 부사관을 험담하면서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25일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무죄

n.news.naver.com




- "그 xx 월급 받으면 안돼 x같다" 군 상관모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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