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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하며 몰래 녹음•촬영한 경찰, 대법 "적법한 증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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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하며 몰래 녹음·촬영한 경찰…대법 "적법한 증거" / KBS 2024.06.27.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해도 형사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3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경기 고양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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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앞으로의 사건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긴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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