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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접수된 탄핵소추안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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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속보]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 비상계엄' 탄핵 사유·내란죄 성립하나…법조계의 4가지 '○X 체크'


 

'비상계엄' 탄핵 사유·내란죄 성립하나…법조계의 4가지 '○X 체크'

정재민 황두현 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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